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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인다…저상버스·콜택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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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9-04-03 13:29:31  |  icon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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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8907억원을 투입해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향후 5년간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인권분야의 청사진이다. 모든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방향으로 설정된다.

시에 따르면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이 목표다.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9만2920명이다. 서울시 전체인구의 4.0% 비율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장애인 인구(23만1365명)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70대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다. 남성은 58%, 여성은 42%다.

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강화한다. 올해 5.2%(2279명), 2020년 5.4%(2366명), 2021년 5.6%(2454명), 2022년 5.8%(2542명), 2023년 6%(2630명)를 각각 달성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근로자 모두 3.4%다.

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 어울림플라자 신규 건립을 위해 설계·착공에 들어간다. 2021년에는 공사를 완료해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어울림프라자는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갤러리, 공연장 등 장애인과 비장인이 어울려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다. 전체 공간이 무장애 건물로 설치된다.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진행된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접근성과 복지 강화에도 힘쓴다.

시는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나선다. 올해 2개, 2020년 5개, 2021년 2개, 2022년 17개를 설치해 100%를 달성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운영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45대, 2020년 100대, 2021년 100대가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을 위해 올해 537억7300만원, 2020년 531억6900만원, 2021년 497억500만원, 2022년 357억3900만원, 2023년 382억1300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의사소통지원 강화 사업도 실시한다. 사업비는 2020년 4억6000만원, 2021년 5억6200만원, 2022년 6억6400만원, 2023년 7억6600만원이 배정됐다.

시는 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100개소까지 확충하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진행한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올해 28개소, 2020년 40개소, 2021년 50개소, 2022년 60개소, 2023년 70개소가 각각 만들어진다.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1인당 월 4만~5만원씩 2만9000명이 지원받는다. 5년간 1280명이 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은 1만3500명에게 지원된다.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예방 등을 위해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교육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컨설팅 ▲인권침해·학대예방 지원 ▲학대 예방교육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 ▲인권실태·인권침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도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장애인 일자리, 이동·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평등권 실현과 권익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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