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서울복지재단(가칭)이 설립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은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시설 관리시스템은 관리체계의 분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설립·추진되는 것이다.
올 9월 재단 설립을 앞두고 서울시는 30일 공청회를 실시, 서울복지재단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설립취지=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시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생산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관리시스템의 수월성이 요구된다면서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모색하되 서울시 레벨의 업무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분산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일선 관리업무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구성 및 주요기능= 서울복지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법인이면서 서울시 지원기관 형태를 지닌다.
민간의 복지분야 전문가 확보를 원칙으로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 직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재원은 100%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른 주 업무는 복지시설 지원·개발업무를 하되 부수적으로 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원한다.
복지재단이 담당하는 복지시설 관리업무 가운데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복지재단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하며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업무를 복지재단의 업무로 설정한다.
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복지여성국과의 명확한 업무 재 설계를 통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수탁자 선정 심의 회계프로그램 및 절차개선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련 업무는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립이나 민간시설이 희망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시설별 권역별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자치구별 접경지역 주민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준을 정비한다.
◇추진계획= 올 9월 이후 설립을 예정으로 하며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기획실 사업지원부 연구개발부 심사평가부 검사역 운영자문단 등으로 부서를 나누며 이사장 1인과 대표이사 1인로 각각 구성된다. 대표이사 및 이사는 대학교수 및 민간기업인 복지관련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채용한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경우 재단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직원 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사무국 직원을 민간인으로 채용한다.
한편 기본재산 및 재단설립준비금은 필요한 최소 경비로 하며 인건비 등 재단운영비는 필수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