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재정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은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중산 서민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통한 참여복지 실현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발굴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상담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정망 내실화를 다진다.
저소득층의 빈곤화 예방 및 자립지원책으로 자활사업참가자 등 5만 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적용 실시한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무료간병사업·무료도시락 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분야 사회적 일거리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기존 194개소에서 222개소로 확충하고 신규사업 및 훈련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허가를 확대 지속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우선허가에 따른 기관별 실적을 평가하여 올 7월중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주요원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국가보호를 확대 및 노숙자 무료진료소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