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총연합회가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긍정적 검토·적극 검토 등 형식적 답변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반응을 보여, 교육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고 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김원경·이하 특교총)는 지난 10일 교육부 윤덕홍 부총리로부터 5월 6일에 실시됐던 ‘특수교육’ 관련 면담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교총 관계자는 “협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의 격무에 대한 위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공개된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교총의 10년 또는 일정기간 근무 특수학교 교원에게 1년 정도의 재충전 기간 배려·연구년제 도입요구에 특수학교 교사의 안식·연구년제 도입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했다.
특교총은 면담에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시행 △특수교육 독립부서 설치요망 △특수교육 담당 교원 특별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특수학교 기숙사의 생활지도원의 배치를 2교대 근무될 수 있도록 증원 또는 5명당 1인으로 배치기준 하향조정 △특수학교 내 체육관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 교류 활성화 △노후된 사립특수학교 교실 개축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년도별 추진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 △독립부서 설치는 조직의 효율성, 타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특수학교 내 체육관 설치·운영은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교육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은 것은 특수학교(급) 근무요원의 가산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 것과 시·도 교육청에 생활지도원의 교대 근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행정지시, 그리고 특수학교에 가자재, 교재·교구 구입비 48억 5천만원 지급 등 3가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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