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노동자 재활실태 조사 결과
산재장애인과 산재환자 중 80%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가정경제의 악화와 직업문제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이하 한국노총)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산재병원에서 치료중이거나 직업재활원에서 재활훈련중인 산재장애인 총 1536명을 대상으로 한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자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가정경제의 악화를 경험한 산재장애인은 83.1%, 산재환자는 80.6%로 나타났으며, 복직이나 취업 등 직업문제로 인한 고민에 대해서도 산재장애인의 87.9%, 산재환자의 81.5%가 경험한바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산재장애인의 78.8%가 산재보상 및 재활과정에서 산재보험 및 재활정보의 부족을 경험했으며, 72.3%는 보상절차를 모르는데 따른 불안감, 53.2%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재활서비스기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판정 후 고용이 이루어진 산재장애인들의 경우 고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29.6%가 작업에 열중할 수 없는 신체적 문제를 들었으며 장애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환경, 나빠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각각 22.3%, 21.8%로 응답했다.장애 판정 후 직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단지 22.7%만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장애인들은 취업과 관련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31.8%가 사업장내의 시설확충, 28.9%가 사회인식의 변화, 21.2% 원직복귀의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18.0%가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을 꼽았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 기관을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원직복귀의 법적의무화 △산재종합센터의 건립 및 지역별 확대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심리·직업재활에 이르는 연계서비스 시스템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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