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예산에서 나눠먹기 식이 아닌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 해줬으면 좋겠다.”
장총 장총련 애호협회 등 14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30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하 진흥원)주최로 열린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및 S/W보급 사업설명회’에서 진흥원 콘텐츠개발부의 신인철 부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또한 신 부장은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장애유형별로 예산을 비슷하게 조정했다”며 “어떤 유형은 더 인원이 많고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더 배분하거나 덜 배분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지난 5월 10일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보급계획’에서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점자입력컴퓨터 발마우스 수화통화 기기 등을 정보화교육 이수자 중 수급권자이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임효경 씨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며 “정신지체인의 경우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이어야만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씨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다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뇌성마비복지관의 김현성 사회복지사도 “뇌병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또한 보급시기를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의 2종류가 출시예정이기에 출시예정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각 단체에서는 출시예정에 맞추는 것보다는 바로 보급신청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장애인정보화기기보급과 관련 100%의 지원은 안하겠다며 정보통신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필요도 없는 사람이 다수 받아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신 부장은 “기기값의 20%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급하기 위해서”라며 “무상일 경우 사용도 안 하고 집에서 파묻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기보급과 관련 선정 및 심사는 각 지역체신청에서 하며 홍보 및 신청접수는 각 지방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통메뉴얼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접수담당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기로 했다. 또한 보급기기는 지역별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형식으로 수를 조정한다. 또한 기기는 최고급으로 필요한 기기를 풀 셋트로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