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회장 이훈상)은 지난 7월 16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공회대 손혁재 교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선거참여 의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 선거법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유권자학습교실’ 등을 통한 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몽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선거환경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선거환경으로는 1층에 투표소 설치와 점자홍보물과 점자투표 실시 등이다. 이밖에 △보조인의 조력 △후보자 연설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소투표나 부재자투표 확대 등이 장애인의 자발적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 교수는 “민주정치는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뤄지며 올바른 선거는 국민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이러한 참여에 있어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 참여시에는 각 후보자의 장애인복지 공약만으로 지지를 하는 것은 장애계의 분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일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공약이 실천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실망과 상처만을 안겨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 교수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들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자주 열어 장애계의 합의된 장애인복지공약들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시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 및 선거참여방식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지어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됐다.
손 교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