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확보는 각 지방의 복지운동단체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칠준·임종대)는 지난 21일 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예산’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이 교수는 “지방복지운동단체가 성숙할수록 시·도의회 의원들과 접촉 빈도도 높아지고 지방정부 예산의 논리적·분석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및 의견서 제출, 피켓팅 등의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압박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결정에 대한 내부합의사 끝나는 9월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현대사회복지대 이태수교수(가운데서 좌측)의 발표모습.
이 교수는 “예산과 관련해 총대를 매고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결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한 복지계의 역할로 이 교수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모금 기관 건전육성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존속성·의존성 탈피 △지방복지계획과 소요재정에 대한 주체적인 노력 △시민운동단체와의 연계 및 교류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운동의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방재정에는 모두가 알 듯이 눈 먼 돈이 많이 있다”며 “그 돈을 파헤치고 발견하면 지방자치예산을 쉽게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민이 참여한 2004년도 복지예산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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