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책 선행돼야 ‘지분 최소 51% 공공기관이, 경영은 전문가’가 의견도
얼마 전 정부는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을 들고 나왔다.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이란 ‘사회적 지원 아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과거 공단의 복지공장 모형과 최근 표준사업장모델을 거론할 때 외국의 사례라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렘플로이와 삼할 모형의 비견이라는 설명은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이라는 명명만큼의 신선함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한국형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의 정립이라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며 △종합적 추진 전담기구 구성·운영 △법·제도적 조치 지원 육성방안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 소규모 장애인 사업체 설치 운영 △표준화된 소규모 장애인 중심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라는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중심기업이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마인드를 중시하되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성 측면을 강조한 운영방식을 갖는다. 또한 이에 우선구매· 우선위탁, 임금보조, 시설투자지원, 대기업의 안정적 하청계약 등의 사회적 지원책이 지원된다.
 장애인중심기업의 사례
외국의 장애인중심기업은 복지제도 발달, 참여문화 및 사회연대의식의 성숙,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등의 토대 위에서 공기업, 협동조합, 유한회사, 종업원소유회사, 지역사회 공동체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고용형태로 9천 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포장, 가구, 의료제조,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8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렘플로이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로는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에덴하우스, 보람동산, 정립전자, 무궁화전자 등과 주식회사 오픈에스이 등이 사례로 비견된다.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안에 따르면 한국형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되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렘플로이나 삼할과 같은 대규모 고용이 가능한 기업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주체와 주 고용대상, 지원방법, 직종, 수익창출방법 등을 다양화한 모델 6개소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영지도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장애인중심기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설치한다.
또한 이와 함께 우선구매·입찰우대, 금융대출특례,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등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적 소유구조와 이사회 구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중심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심기업 모델 어떤 내용 담아야 하나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손복목 부장은 장애인중심기업은 공공성을 가진 공사의 형태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최소한 51%의 지분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소유한 형태이어야 하며 대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 부장은 “장애인중심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면서 “다양한 상품을 시기 적절히 접목시키는 전략화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그래야 장애인 고용과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영 컨설팅에 관해 계획하고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장애인중심기업을 전국적이며 범정부적, 범민간적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성규 원장은 이와관련 정부의 주체적인 역할과 철저한 시장논리를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는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쟁고용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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