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을 갖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관련 내년부터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중심 기업 모델’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중심기업모델’이란 정부예산의 적극 지원을 전제로 스웨덴의 삼할이나 영국의 렘플로이드 등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델에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내년부터 복지부의 근로작업장과 노동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두 모델에 정부의 지원을 좀더 확대한 모델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4개의 한국적 장애인고용모델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22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위한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범위를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의무고용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를 적극 추진중이며 내년 중 관계법령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의무고용 미달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5년 200인, 2006년 1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정부부문(국가·지방자치단체)은 2005년까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