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추락, 끝이 안보인다
‘빈곤층 추락, 끝이 안보인다
  • 임우연
  • 승인 2003.08.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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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주부가 자신의 세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와 같은 자살사건의 원인은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는 지난달 23일 ‘벼랑 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의 형성기제가 작동되고 있다”면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벼랑끝계층으로의 추락에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추락에 날개를 달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소득보장 수단들이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수와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10%정도인 14만명만이 장애수당 대상자이며 이들의 월 평균 추가 지출비 18만원에 훨씬 모자라는 5만원 정도의 급여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결국 사회안전망 체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은 기본적 요소에 대한 긴급구호의 국가보장 △긴급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기회 마련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반 서민계층이 실업이나 질병, 장애, 출산, 가구주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빈곤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충실히 짜여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상의 각종 급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의 확대 △경로연금 대상 노인의 확대 △차상위 계층 및 차차 상위계층의 부분적 위험에 대한 급여 제공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숙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