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보호대책 한심
복지부 긴급보호대책 한심
  • 임우연
  • 승인 2003.08.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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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의 ""극빈층 빈곤대책""이 한심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복지부 긴급보호대책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되는 생계형 자살이 연일 이어지자 침묵을 지키던 복지부가 4일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긴급생계급여의 실시,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가 ""문제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한 미봉책이며 새삼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이번 대응책이 마치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포장하고 있지만 발표된 긴급구호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이며 더욱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도 법률상 매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단체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그러나 실행력 있는 신빈곤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빈곤대책의 핵심인 재원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해야하며 이를 위해 내년예산의 편성기조를 바꾸어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4개 단체는 이미 지난 달 3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실행력 있는 신빈곤 종합대책의  제안하며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수급권자 선정 기준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개정을 통한 빈곤층의 적극적 생활보장책 마련 △빈곤가정, 한 부모가정의 아동양육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지원책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대책 실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계층의 자립 자활 대책 제시 등을 제안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