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기국회 "집중모니터 나선다"
시민단체, 정기국회 "집중모니터 나선다"
  • 임우연
  • 승인 2003.09.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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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6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집중 모니터 한다.
9월 1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밀착 모니터와 공익로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 오픈웰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적체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의원 개개인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정당과 의원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반부패, 경제개혁 등 6개 분야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사회인권분야에서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법적기반이 조성된 아동복지법 등으로의 법 개정을 강조한 입법과제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과 대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 입법활동, 국정감사 등 각각에 대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모니터와 국방비 증액반대, 사회복지예산 확충  ▲적체된 정치관계법,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  ▲부실국감, 정쟁국감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할 것 등 "3대 집중모니터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