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납자, 체납료 탕감 촉구
건강보험체납자, 체납료 탕감 촉구
  • 임우연
  • 승인 2003.09.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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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상위 계층은 가족 중 한사람이 병에라도 걸리면 살길이 막막합니다.""""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에 걸린 식구하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 전체를 살릴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병을 얻거나 이 때문에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등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목숨과 직결되지 않는 수준의 의료비지출은 사치로까지 여겨질 지경이다. 더욱이 이는 서민을 비롯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부담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 오늘 오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 시민·보건의료인·노동 단체가 빈곤층의 의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오늘 오전에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 시민·보건의료인·노동 단체가 빈곤층의 의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 의료지원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은 최소한 인구의 10%선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인원을 제외하고도 절대빈곤계층 중 320만여명이 아무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료비의 80%이상이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OECD국가와는 달리 의료비의 52%만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에서 부유층은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않지만 서민층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매일매일 일상사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현재 당장 200만에 가까운 가구가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빈곤층의 절박한 의료문제해결을 위해 긴급의료정책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탕감 등을 비롯한 관련 10대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빈곤층 의료지원 10대 정책
1. 빈곤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즉각 탕감
2. 외래 및 약국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도 즉각 중단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경감 조치 시행
3.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전면 확대
4.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10%로 인하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제한 조치 폐지
5.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6. 서울시립동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민영화 중지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7.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충
8. 빈곤층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예산 확대
9. 직장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개선
10.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응급의료대불기금을 빈곤층 의료지원사업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