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20 (수)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에 접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그리고 ‘참여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국민들에게 장밋빛 복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는 컸었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풀어야할 복지분야 과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탈빈곤 정책, 고령화 대책, 보육서비스 확충, 장애인차별 및 복지증진 등이었다. 현재 이 정책과제들은 법 제재정 과정에서 의견충돌로 혼선을 빚거나 혹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표류 중에 있다. 현재로선 이 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진 검토한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보고자료에는 그 성과로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 설치,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성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는 없는 성과들이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빈곤 자살은 올 7월까지 408명으로 2000년의 두 배에 이른다. 월평균 58명이고 하루 두 명꼴이다. 빈곤 자살률이 2000년에는 전체 자살 중 3%에 그쳤으나 3년 사이에 6.7%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대체로 사회적 타살이라는 목소리가 높으며 정부는 탈빈곤을 위해 노력했다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안전망 미비, 복지 사각지대 불충족이라는 정부 제도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과 같은 법 제개정 추진에 있어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의 의견 타진․수렴 과정이 전혀 없어 참여정부 참여복지라는 말에 의문을 던지게 됐다. *현 정부의 복지분야 성과에 대해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김성이 회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은 “현 정부는 ‘소수의 밀실’이다”며 “참여라는 말에 전혀 충실하고 있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큰 그림 제시가 없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하려는 땜질식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소수의 밀실’의 한 예로 지난 3월경 회자됐던 복지부 아동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언급했다. 당시 복지부 직장협의회가 ‘의견수렴 없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자 쑥 들어가 결과없는 얘기가 됐다. 이번에 건강가정육성법 제정 추진 또한 소수의 밀실에서 이뤄지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앞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융통성 있게 일처리 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시스템에는 사회복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전무성 교수는 김 회장과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다. 전 교수는 “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장애인 평등권 등 참여하는 복지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가시적 성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복지를 하고 있다”며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 예산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예산확대를 하지 않고 정부주도가 희석됐다”고 했다. 또 “선교, 기업홍보 등의 수단으로 복지가 수단화되면서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 복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도 의견을 같이 한다. 김득린 회장은 “저복지, 소극적인 복지에서 탈피하여 적정복지, 적극적인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사회복지재정투자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고, 복지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문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등에 복지서비스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정부의 향후과제에 대해 사회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민의 참여를 위해 ‘민ㆍ관 참여복지협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과 복지부의 참여복지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참여복지 모니터링단’을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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