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찬성하는 법 만들어 뭐하나
정부만 찬성하는 법 만들어 뭐하나
  • 박지혜
  • 승인 2003.09.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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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복지위원들이 ‘대 국민 불신사태’를 일으킨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재정추계 등을 비롯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며 현 개편안에 적극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국민은 무엇이 나아졌나”며 정부 복지정책의 근본을 강하게 질책,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의원, 국민, 다 반대하는데 정부 혼자 하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75%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며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할 제도가 서민 빈곤층을 외면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은 버려두고 연금재정수지 문제에만 집착했다며 연금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해도 고갈시점만 뒤로 미뤄지는 것이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또 지역가입자 초과혜택 축소방안 마련 후 제도 개편을 주장한 남경필 의원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고돼야 된다”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2030세대는 최고 9배의 초과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중심 세대인 3040세대의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2조705억원에 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중심세대의 불신이 큼을 반증한다고 언급했다. 또 남 의원은 “개편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세밀한 검토․조사를 한 후에 설득력 있는 개편을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재정추계의 현실부적합성을 제기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기재정추계에 적용된 임금상승률과 출산율에 무리가 있다”며 재정추계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실질임금상승률이 최소 6.5%인데 정부가 적용한 임금상승률은 02~10년까지 3.5%로 가정하고 있다. 또 가입자 수를 결정하는 출산률의 경우 작년 실제 출산률이 1.17인데 적용된 것은 04uss까지 1.47로 가정해 현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나라당 김성순 의원은 “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각 사회보험과 보장제도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을 주장했으며 통합신당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국민연금 불신조장 적발사례 13건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비방이 연금을 더욱 불신하게 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에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