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이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현 0~6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시설인증제를 설치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요자마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식 보육 서비스를 실현,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이나 농어촌, 저소득 밀집 지역 등에 시설을 확충하며, 장애아 통합 보육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24일 조찬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21세기 공보육 실현의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보육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 장관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육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현장의 필요에 의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보육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올해 2천9백99억 보육예산을 오는 08년도까지 1조8천억까지 늘려 국가가 50%의 보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내년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보육비용의 74.6%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7%, 일본은 47%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지 장관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업무의 표준․정보화를 추진하고 시설의 자격을 관리하며 16개 시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를 실현키 위해 부부공동육아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이 “현행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남녀 150인 이상으로 하고 벌칙을 주는 것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현행대로 하되 벌칙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부는 보육업무의 복지부로부터의 이관문제를 놓고 10월중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11월 ‘보육업무이관 추진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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