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신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연대가 논의, 작성한 14개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국회 민원접수실에 청원했다.
유의선 사무국장(민중복지연대)은 ""10% 극빈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중이 죽어가든 말든 나몰라라하는 정치세력의 안이함에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빈곤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모르고 빈곤층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무마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하고 사회보장 예산 확충의 절실성을 주장했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한해동안 자살자 수가 1만2천여 명을 넘어섰고 농약자살자 수만도 한해 1만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자살사태는 빈곤 등 생계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이 주장하는 예산의 1/10에도 못 미치는 사회보장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수급자 범위 확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빈곤층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비 지원 확대가 빠져 있다. 또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영준 협회장은 ""우리사회는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하루에 30명이 자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시각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고 이라크 파병에 열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최근 복지관의 한 아주머니의 남편이 음독자살을 해 영안실에 찾아갔는데 그 바로 옆 영안실에서도 한 음독자살한 시신이 있었다며 그 시신들이 하루만에 감쪽같이 화장되는 것을 보면서 비참했다고도 말했다.
"사회복지노동자 5대요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장대석 위원장은 ""내년도 국방비는 18조에 달한다""며 ""국방비 삭감하면 충분히 사회보장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이용택 부위원장은 소득격차의 지속적 증가와 작년 한해 자살자가 1만2천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우리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연속이다""면서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라며 사회안전망의 부실을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빈곤의 대물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족이 몰사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날 정부안 책정액 2천8백여억원에 4조8천8백여억원의 추가 요구액을 포함, 총 5조1천7백여억원 소요 예산안을 국회에 청원한 후 11월에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연대의 사회보장예산안의 요구가 흡수되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