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현실화 위해 지속적 투쟁”
“사회복지 예산 현실화 위해 지속적 투쟁”
  • 남궁선
  • 승인 2003.10.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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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나철호 회장 *정부의 사회복지예산현실화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나철호 회장을 만나 예산확대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진행경과 등을 들어봤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한 마디.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강서구에만 사회복지관 10개, 노인복지관 1개, 장애인복지관 2개 등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더욱이 1㎞내에 사회복지관 4개, 노인복지관 1개, 장애인복지관 2개가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관한 협회의 입장은.
-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평균적으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은 2억원이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5천만원, 서울시에서 5천만원으로 3억원의 예산지원이 된다. 나머지는 후원금 또는 실비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한 사업수입비 등으로 충당해야 한나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나 이용료 등은 미흡하다. 복지관은 현재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가 아니면 민간에 있는가. 왜 정부는 건물만 세우고 그 이후의 책임은 민간에게 돌리는가.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 서울시 시장선거 때 분명히 이명박 시장이 사회복지예산현실화 공약을 내 놓으며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역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예산을 10%(1조 2천억원)를 줄이고, 줄어든 예산 10% 중 5%(6천억원)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로만 된 공약일 뿐 실천이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궐기대회를 실시한 것이고 그 이후 시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에서는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사회복지의 날에 앞서 2차로 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내년부터 기관당 1억씩 3년 동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현실화될 때까지 투장할 것이다. *▲사회복지단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지금은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들이 서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3분야로 나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는.
- 예전에는 복지관이 대상자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목적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가족기능강화 사업, 지역사회보호 및 개발사업, 소외계층들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드는 지역사회 운동사업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한 한 개인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지역사회가 대상이 돼야 한다.
또한 실비프로그램보다는 무료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단, 무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취미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폭행 관련 교육, 부모교육, 가족치료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전문적이고 대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