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가져
복지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가져
  • 박지혜
  • 승인 2004.0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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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0일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복지부 김화중 장관을 비롯한 실장 및 각 국장, 시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 시군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보건복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복지부의 금년 정책 추진사업 발표와 8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정책 추진사업 발표로 진행됐다.
 

복지부 정책 사업을 발표한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분권화로 지역별 특성화된 복지대책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금년내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지자체의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실장은 담배가격 500원 인상시 지방세수가 연 8천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돼 보건복지 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탈빈곤을 위해 2월중 실시될 쪽방, 판자촌 등 빈곤층 밀집지역 현황파악에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또 2월까지 신청받아 금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도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문 실장은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지자체 평균 장애인 채용비율이 1.81%로 의무고용인 2%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것을 당부했으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금년 실시되는 아태네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전했다. 복지부 정책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 채용 우수 지자체로 대구 강원 서울 전북 경북이 꼽혔으며 장애인체육 우수 지자체로 충북 청주시 대구 대전 울산이 선정됐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년 추진 사업으로 복지부가 금년부터 실시 예정인 SOS상담전화와 방식이 유사한 ‘부산 휴먼서비스 네트워크(BHSN)’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채규정 익산시장은 한방과학산업 육성계획을, 인천광역시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자세유지구와 이동기 보급을 위한 전문사업장 설치 운영 계획을, 매월 첫째 월요일을 절주의 날로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박승호 보건환경산림국장은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강생활을 위한 ‘술잔 안 돌리기’운동 사례 및 전국확산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값싸고, 사용자의 신체특성에 맞춘 맞춤식의 장애인자세유지구를 자체 개발 제작하는 사업을 금년 실시해 내년 6월부터 1천명 이상의 장애아동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일부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오는 6월 발족 예정인 부산시의 휴먼서비스 네트워크는 복지서비스의 통합적이고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빈곤응급전화’를 설치, 빈곤층의 지원요청시 복지 의료 언론 기관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는 복지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쉽게 얻고 동일 서비스의 중복 및 자원 낭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