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3 (화)

참여정부의 지난 1년 보건의료정책은 재정확보 문제, 의료서비스와 공급자의 갈등 관계 해결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미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유장희) 주최로 지난 12, 13일 양일간 열린 2004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 1년의 보건의료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용갑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그림을 제시했으나 실현 주체 및 재정문제가 제시되지 않는 등 문제를 다시 던져주는 1년이라고 평가했다. 
이용갑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제도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재원확보에 관한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용갑 책임연구원은 재정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제정으로 2006년까지 50% 국고지원이 예정돼 있으나 2007년 이후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팀장 최병호 연구위원은 “현재 보건의료정책도 자유경쟁 방향인지 정부가 개입할 지 방향 설정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고려대 이만우‧도건우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분 투자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부분에 대해 국가가 소외계층에 직접적 투자하기보다 국채나 자본시장에 연계한 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금의 국민임대주택 투자방안은 국채의 수익률 연 5~6%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성숙 부연구위원은 “재정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복지부분 투자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기금을 갖고 꼭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검증하고 투자규모가 합의되면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