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노동계 쟁점 될 듯
비정규직 차별 노동계 쟁점 될 듯
  • 이은숙
  • 승인 2004.0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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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자살로 올 한해 노동계에 비정규직근로자 차별문제가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이용복씨의 분신자살에 이어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박일수씨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실자살하자 노동계는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철폐  및 보호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보호강화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대책기구를 세워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실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자로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비정규직규모와 실태’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노동조건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의 경우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됐지만,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80~98%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6~29%에 그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받고 있다.  *권익보호 조직 구성 어려워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와 기업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직구성은 힘든 상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62만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1.4%였다. 이중  이는 정규직 631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43만명으로 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22.7%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가 노조 가입으로 해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점 도달 난관
비정규직근로자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및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 확대 방안을 찬성하고 있고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확대 채용은 곧 정규직 축소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