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이용복씨의 분신자살에 이어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박일수씨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실자살하자 노동계는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철폐 및 보호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보호강화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대책기구를 세워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실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자로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직장에서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80~98%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6~29%에 그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받고 있다. *권익보호 조직 구성 어려워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와 기업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직구성은 힘든 상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62만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1.4%였다. 이중 이는 정규직 631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43만명으로 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22.7%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가 노조 가입으로 해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점 도달 난관
비정규직근로자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및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 확대 방안을 찬성하고 있고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확대 채용은 곧 정규직 축소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