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 복지투자 사라지나...
연금기금 복지투자 사라지나...
  • 이은숙
  • 승인 2004.02.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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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서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가 타당한가 제기가 나오고 있어 복지부문 투자 여부가 주목된다.
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9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투자비율은 대체로 1%를 넘지 않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복지부문 투자 비율은 0.4%였다. 1% 안되는 복지부문 투자지만 이것마저도 기금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90년대 중반은 복지부문 투자를 10%까지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와 사업을 계획했으나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이유로 점점 비율이 축소됐다”며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연금 복지타운 건립사업, 복지시설 설치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 등 국민을 국민연금의 이해 대상자로 가정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복지투자에 대한 어려움과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 지속적인 증대는 어렵다고 보고 복지투자 규모를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부위원장은 국민기금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기금고갈 문제가 없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복지부문에 투자할 때 언제나 부정효과가 있어왔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는 힘들 것이라고 전한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금 투자부분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분 투자가 존립할지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며 뭐라고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복지부문 투자는 여건이 안 좋으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분 투자 확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