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보육업무 또 이관?
여성부의 보육업무 또 이관?
  • 이은숙
  • 승인 2004.03.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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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이관문제를 둘러싼 지난해 각계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계속되는 부처 업무이관에 회의도 일고 있다.
아동보육업무는 계속적인 부처이관이 있어왔다. 1980년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겨졌다가 다시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지난해 여성부로 업무 이관이 논의되다 올해 다시 여성부로 이관됐다.
특히 지난해는 보육업무 이관을 둘러싼 각계의 많은 갈등이 내재해왔다. 사회복지공동대책위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부처가 과연 아동을 주체로 보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했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이관을 반대해 왔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 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여성부의 보육업무를 찬성해왔다. 특히 여성계는 여성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성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이 확정, 오는 6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이관에 따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있어 보육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육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려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작년 큰 반향을 보였던 사회복지계는 현 흐름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잠잠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회복지계 역시 결정된 이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이관"을 전망하고 있어 현 정부 부처의 적합한 업무 배치가 없는 ‘갈팡질팡’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성균 회장은 보육업무 이관과 관련해 “업무가 이관된 이상 잘 될 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될 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 이관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한 “여성부의 보육업무 이관은 부처간 이기주의가 자아낸 것으로 여성부는 복지부의 업무를 앗아감으로써 ‘신설부처’의 업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보육업무는 ‘가정’의 틀에서 논의되고, 정책이 실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