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농촌복지,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 이은숙
  • 승인 2004.03.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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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만 일자리 창출하지 말고...농촌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만들어주면 실업대책...고민거리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반 35명, 한 학년 60명이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전체학생 30명도 안됩니다. 살기 힘들어서 떠난거죠.....살....기.....힘.....들.....어.....서.....”(농림부 홈페이지 게시판)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빈곤입니다. 농촌의 건물과 땅이 다 빚이고 부채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 사회복지사)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력부족, 빈곤문제, 노인인구 증가로 대두된 문제 등, 농촌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
정부가 농촌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촌현실을 담기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사업에 치중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촌 환경을 고려한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마련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통계에서 드러난 농촌 현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총 인구수는 353만명으로 이는 10년간 34.7%가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가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사를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해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7.8%로 증가, 노인인구 대책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큰 문제점이 있다. *‘그럴싸한’농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 여건개선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대,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을 설치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병원과 연계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도 농촌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 농어업인 자녀 보육비 지원, 정보화 촉진, 교육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삶의질향사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농촌...""막연한 정책""
하지만 정부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농촌복지실천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며 전달체계가 부족한 농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전달체계가 많기 때문에 입안되면 정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시행할지 공공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 및 인력이 거의 없어 정책시행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정책마저 사라지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농업개발원 성공회농업개발원 노기보 원장은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및 전달체계가 필요하나 이런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농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정책은 막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 원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가옥과 기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센터 등을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힘든 상황이며, 보건소가 방문 진료 등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증축하고 있어도 시설 운영프로그램이 없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 탐정면에 위치한 탐정사회복지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지역에 3군데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2군데가 면단위에 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관 외에 경로당, 미인가 시설 등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하고, “농촌지역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차량 운행을 통해 모셔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복지센터 정한석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문제 등 도시와 농촌의 현실이 다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도시문화, 농촌문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마련에 있어 농촌의 필요 욕구충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는 “농촌 수급자라고 해도 도시 수급자도 결국 그들과 똑같이 힘든 것 아니냐”며 “기초생활수급 등 도시와 농촌이 똑같이 적용하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런 저런 차이를 두는 것은 예전의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복지책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 및 자세한 언급은 힘들다”는 설명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