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공동기획단 13대 요구안
420 공동기획단 13대 요구안
  • 조경희
  • 승인 2004.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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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420 공동기획단은 이동권을 포함한 13가지 요구안을 정책발표하고 향후 대정부투쟁 등 지속적인 대응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은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13가지의 공동요구안에 대한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공동기획단은 지속적인 대정부투쟁과 법제정운동을 통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420공동기획단의 13가지 요구안의 간략한 내용이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마련, 장애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2. 장애인 노동권 확보 요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강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확대,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장애인노동자 각종 차별 철폐
 
3.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 제정,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4. 장애인 교육권 확보 요구- 전생에 장애인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 국공립 통합교육기관 확충 등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장애인교육의 질적 평등 실현, 장애인 교육행정체계를 통합 재구축하고 지역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운영
 
5. 장애인연금법 제정 요구- 빈곤문제 해결 차원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 보장,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 전면 보전,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 강구,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차원으로 전환
 
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요구- 유료 활동보조인 제도화, 지역별 IL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및 의료보험적용 확대
 
7. 장애인 기초생활권 요구-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증액, 기초공제액 인상, 장애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지원
 
8.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요구-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 보장, 장애여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리 보장,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무고용율 5%확대 및 50% 여성장애인에게 할당,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 장애여성화장실 설치
 
9.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요구- 정보화 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 환경 개선, 정보화 기기의 접근성 확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성 확대,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 개선
 
10. 장애인 문화권 확보 요구-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 추진, 공공문화기반시설 개혁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추진
 
11. 미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 요구-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의 책임 강화, 생활교사 등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 매뉴얼 개발 및 인권교육 의무화,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강구화
 
12.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 편의시설 정책을 보건복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공개, 예산수립
 
13. 장애인 체육활동 확보 요구- 장애인 생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 체육선수단 지원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