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정고갈 등 ‘기금 위기’가 거론 및 기금 ‘불안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들은 연금기금의 고갈로 높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비해 자신들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에 따른 장려금 축소 방안은 장애인들의 공단 점거까지 치닫았고 현재까지 장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연금기금은 수익률 확보 모색 중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 추세인데, 부양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후대의 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연금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빌린 기금으로 공공부분에 투자 기금은 수익률 확보를 통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익률확보를 위한 투자를 기획, 고려대 이필상 교수를 단장으로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기획단을 꾸리고 중장기 기금운용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논의를 통해 수익률을 위한 기금의 주식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기금 ‘바닥’, ‘충전"은?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바닥난다’는 우려는 기금이 공단의 인력비와 운영비에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장애계는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20%가 공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운영에 있어 현재 기금을 통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운영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40억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단은 정부출연사업기관이므로 국가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보조가 필요하지만 정부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 사업장을 확대해 기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