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보완대책(후속조치)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특별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고용촉진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예산마련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촉진기금 부담금 수입은 1천74억원인 반면, 장려금 지급액 1천116억원 및 기타사업비 지출로 528억원이 적자가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장려금을 장애인 임금 보전 및 복지비용 외의 회사운영 경비 등 타용도로 사용빈도가 높다고 결정했다. 이에 고용장려금 규모의 증가가 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고용장려금을 축소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은 지나치게 높은 고용장려금의 책정이 아니라 고용촉진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관계자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직업학교 건립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이러한 책임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열렸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규탄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비를 맞으며 일자리를 되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사진 오픈웰>고용장려금 축소는 장애인의 임금 삭감 뿐 아니라 장애인의 해고와도 맞물려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행위라고 장애인단체는 입을 모은다. 함께사는 세상의 한 신부는 “센터의 성격상 해고는 할 수 없고 굶어도 같이 굶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1명의 장애인 당 20～4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돼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장애인고용사업장의 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실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나 말고도 많은 장애인고용사업주들이 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사업장 폐쇄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증장애인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장애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뇌성마비 중증장애인연합 직업재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며 장애인 실업률이 28.4%로 전체실업률의 7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나마 고용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던 고용장려금의 축소로 중증장애인은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비판했다.
노동부의 후속조치는 △고용장려금 반기별 지급- 다음해부터 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연 2회로 변경하여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특별지원-3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고용장려금 외에 중증장애인 1인당 2005년 120만원, 2006년 90만원, 2007년 60만원 한도로 추가지원 △다음해부터 고용보험의 신규채용장려금 신규채용자 지급- 장기실업자 고령자 여성가장이외의 장애인 신규채용시 지급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사업장 모델을 적극 발굴해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후속조치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한국DPI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노동부의 후속조치 관련 “고용장려금 축소 관련 장애인계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처음 발표 시 공단점거농성을 통해 의사표현을 했으나 전 장애인계가 움직이지 못했다”며 이후 장애인계의 향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