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이은숙
  • 승인 2004.05.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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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17%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 사회와 결부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보육․출산지원책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평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실천정책으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자녀 교육비, 양육비 세제감면 등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9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저출산 대응 국가실천전략 중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 투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2%인 476명이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 감면 등의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26%인 109명이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출산기피의 원인은 출산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보육(양육)이 힘들어서 인 듯 합니다. 따라서 출산비 지원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엄마)

“보름 전 세 아이의 아빠가 된 사람인데 출산안정법, 기초양육비,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데 실제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최종철) 등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이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와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대인들의 인식개선 방안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셋째아이 장려금 및 보육비 지원 등을 내놓고 있으며 지방단체도 출산장려금 지급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가정복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한 지원책들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 잡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도 턱없이 낮으며, 지원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셋째아이 혜택의 경우 현재 셋째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셋째아이를 낳더라도 이 경우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셋째아이 지원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홍보효과적인 ‘지원책’만 늘어놓는 것이라는 비판하도 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만2세 셋째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만2세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없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과 이영숙 과장은 “정부가 둘째아이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는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