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5 (목)

주거빈곤층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가구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소외계층주거복지를 위한 다가구주택 활용방안토론회’에 대해 참여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활용여부의 성공은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남원석 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수석연구원은 “다가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입주가구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도시빈곤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면 그것을 마다할 도시빈곤가구는 없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입지적 여건이 좋은 주택을 얼마나 구입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성공회대학교 이영환 교수도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시에는 공급방식을 몇 채를 공급하겠다는 수량적 접근을 떠나 입주자의 수요 욕구에 맞춘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빈곤층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정책을 추진할 시 대상자 선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살림터 남철관 총무 역시 입주자 선정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동조의사를 표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구입 시 단독가구를 고려, 고시원 원룸 등을 매입하여 최저주거기준에 적절한 현태로 개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 건물관리주체와 입주대상자 관리주체의 동일성 여부, 다가구주택 활용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시민단체와의 역할 정립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