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을 미루는 것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조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의 일부분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급속한 빈곤 감소, 1990년대 후반 상당 수준의 빈곤 증가의 현상을 보인다. 준절대빈곤률(물가상승 및 인간의 기본적 기본적 욕구수준이 반영된 수치)은 1991년 8.0%에서 1996년 1.7%로 감소되나 다시 2000년이 되면 7.9%로 증가된다.
빈곤률의 감소와 증가에 대해 구 조교수는 “빈곤감소의 원인은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며 “반면에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 등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렀다. 아울러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0년대에도 1990년 중반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의 속도와 분배균형이 회복된다면 빈곤추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일 수 있다. 반면에 90년대 중반 이전과 같은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반하면 빈곤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구 교수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률 급증 등 가족해체와 노인가구의 증가,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노동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빈곤률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배구조의 악화 및 빈곤취약집단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가는 근로능력 있는 저숙련층의 취업기회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 적극적인 개입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 조교수는 주장했다.
구교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숙련 취업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근로층 대상의 근로소즉 보조제도, 보육지원 등 저소득층 근로활동 장애요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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