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전문화 시급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전문화 시급
  • 정수린
  • 승인 2004.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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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전문화 시급
관련 세미나서 조흥식 교수 주장
“지방분권이 국가가 나가야 하는 방법이라면 사회복지 또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9일 국민복지포럼 주최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2004정책세미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정’을 국정 12대 의제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NGO, 그리고 전문가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조교수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시점이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박상신 관장은 “윗분들이 현장을 너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몇 년간은 시험적인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복지포럼 에서는 지방 분권화 시대를 대비 사회복지계가 전문서을 향상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교수는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구축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 △지역사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선진국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벤치마케팅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복지포럼에 참여했던 한국 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은 “우선 자리부터 채우세요! 사회복지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전에 작은 행사부터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치 않아 비어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