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에 묻힌 이동보장법률
재보궐선거에 묻힌 이동보장법률
  • 조경희
  • 승인 2004.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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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의 이동보장법률에 대한 열망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위기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에나 이동보장법률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또한 당내최고위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6일로 잡혀있는 전당대회 후 입장표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19일 33차 버스타기 행사를 마치고 이동보장법률제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을 방문했다. 이에 시민사회팀장 및 국정자문위원회 지원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의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재보궐선거 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동권연대회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 차례로 공문을 발송해 각 정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이동권연대의 공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한나라당 당사 이전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며 “당사 이전이 끝나는 대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장애인이동보장법률제정공동대책위원회에 포함돼있고 함께 법률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오는 6일로 잡혀있는 전당대회 전까지 장애인 포함, 보건복지위원회의 총적방향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정책연구원 및 의원실정책팀이 이동보장법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상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동보장법률개정의 형태든 의원발의의 형태가 되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