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대안마련을 위한 원인분석에 한창이다.
이와관련 장애인 노동권 관련 장애인고용담당 실무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공단이사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장애인고용 전반을 책임질 노동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실무자 정규직 전환 ‘시급’
지난달 19일 노동부 김대환 장관은 경기회복 및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해고위협,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대우 그리고 그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이번 조치에서 배제돼있고 공단 및 노동부에서 이와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어 자신의 비정규직 문제 및 장애인고용 불안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 담당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노동부 등의 기관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고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동부 산하의 직업상담원은 정규직이며 장애인고용 상담원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 및 임금격차의 차별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노동부와 복지부와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노동부산하의 상담원과 복지부산하의 상담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이고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장애인고용을 담당하는 한 실무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 실무자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그로 인한 교육의 질 담보를 대안으로 꼽는다. 직업재활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해 장애인고용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장애인고용불안에 앞서 자신의 거취문제가 확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적용제외직종삭제 및 장애인고용을 담당하는 자를 전문인력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한 지적은 이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난관극복 가능한 공단이사장 선임돼야
지난 3월 23일 공단 신필균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로 2달이 지나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공단이사장이 ‘정치입문’을 위해 그만둔 것은 차치하고 4월 15일 총선이 지난 현재까지 소문만 무성할 뿐 이사장이 내정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어 장애계는 애를 태우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 선임관련 노동부의 함구령이 내려질 만큼 촉각이 곤두서있다고 전한다. 이에 정작 중요한 장애인들의 고용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사태 이후 시설장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이하 장투위) 등이 구성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사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반면에 공단은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축소 사후조치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사태수습을 위해 장애인고용을 책임질 수 있는 노동전문가가 공단이사장에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장기철 이하 장총련)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엄정하고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장총련은 공단 후임 이사장의 선임이 2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해 장애인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하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를 강조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고갈, 장애인고용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 및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요청들은 후임 공단이사장의 선임과 관련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장애인 노동권확보를 위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며 신임이사장의 요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