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란 글에 이어 국민연금 상담직원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은 국민의 여론과 지난 16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의식한 듯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앞다투어 개최했다. ****▲ 지난 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민연금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은 유시민 의원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이상용 심의관, 참여연대 김연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선책에 관한 토론을 벌인바 있다. 이어 한나라당 역시 지난 9일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 김진수 교수,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위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직자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보이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 정부, 보험료 인상 불가피,수급권 강화
보건복지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보험료를 15.9% 인상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기금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여성,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개선방향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 소장은 “연금에 국고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대간, 계층내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손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 사각지대, 강제징수 등 수두룩한 문제
그러나, 각 당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여연대 김연명 위원장은 “550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렇지않고서는 현 연금제도의 도덕적 타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지역가입자인 본인은 연금미납으로 압류예고를 받았다. 지역가입자들이 모두 고소득이라는 편견을 없애라. 연금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연금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현재 정부의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강제징수가 완화됐을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이 돼야 할 저소득가정이나 장애인, 노인 등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책없는 정부개정안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 역시 “국민연금 반대운동의 확산은 공적연금체제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인 태도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 국민적 합의없어 ‘안티 국민연금’
정당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 됐어야 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은 “국민들의 동의, 합의없는 보험료 인상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연명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된다.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당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문제점만 우후죽순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 논의의 장으로는 부족했다는 평이다. 또한,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17대 국회의 당면과제로 선정해 개정한다고 해도 과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