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총 3부로 나눠 장애인작업장 및 시설장 실태를 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취업 전 적응훈련 및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 및 시설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하나의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 실업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장애인사업장
서울시 관악구 장애인센터 ‘함께사는세상’(대표 유찬호)은 지난 1997년 정신지체인 6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첫 해 6명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2002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15명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지난해 고용장려금이 축소되면서 사업장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명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0명에게 밖에 지급할 수 없었고 올해에는 단 한명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센터는 월 평균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8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지출액은 운영비와 임금을 합쳐 약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이다.
유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매년 고용장려금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기에 적자를 메꾸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월 누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들의 급여를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답했다.
유 대표는 고용장려금 축소 후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임금이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깎였다고 설명한다. 유 대표는 사업주 입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꼽는다.
장애인고용과 사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다수 고용주들을 만나 실상을 점검하지 못하고 고용장려금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수익이 나지 않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구립장애인작업장(대표 정원석)은 정신지체인 20여명이 작업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차량용 메모걸이를 생산하고 있다.
용산구립장애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작업장이 아니고 대부분 정신지체인으로 구성돼있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용산구립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지체인들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기도 하다.
정 대표는 작업장 운영에 대해 “단일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우선구매품목이 확대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에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고용장려금 확대로 고용 안정화 꾀해야
중증장애인사업장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과는 다르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 장애인 가정에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도 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인 사업장, 작업장에 고용장려금 축소 후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발전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고용장려금 축소라는 국가정책이 장애인을 실업으로 내몰고 장애인 고용사업주들을 부도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 대표는 근로작업장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일꺼리만 있다면 장애인 누구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