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지원 관련 공청회에 미신고시설 관계자가 포함돼지 않은 채 열려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가 미신고시설 관계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지난 16일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 개최 <사진/ 오픈웰>
이날 공청회는 미신고시설의 종합관리대책, 조건부시설 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짚어보고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로 계획됐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는 실제로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나 현장 실무자가 부재된 채 시작돼 대안마련을 위해 참석했던 미신고시설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손건익 복지정책과장이 이번달 6월부터 시행될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혼합 생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원하는 시설형태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미신고시설의 전환대책을 시행해 △1단계 시설설비요건 △2단계로 시설장자격요건 △3단계 종사자 요건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완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달 말 미신고시설 분과위원회를 개설, 미신고시설에 관한 법적 행정처분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로또복권기금과 민간그룹(삼성)이 미신고시설에 지원하기로 한 재원에 대해 바람직한 지원방법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미신고시설 지원관련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에 서로 의견 교환을 제시했으나 시간부제로 인해 답변없는 질의만 쏟아져 반쪽자리 공청회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미신고시설 관계자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국가에서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진 것인데 어째서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미신고시설 관계자들이 예산지원액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복지부측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무성의함을 보였다.
더욱이 복지부 손 과장은 “미성숙한 태도는 자제해 달라. 현재 한 단체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는 발언을 해 더 큰 충돌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설관계자들은 “미성숙하다는 등의 발언은 인권모독”이라며 논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미신고시설 지원 관련 공청회에 대해 공대위측의 항의 모습 <사진/ 오픈웰>또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는 공청회장 앞에서 미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항의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대위측은 “미신고시설을 줄여가야 하는 마당에 미신고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탈 시설화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미신고시설 방안논의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며, 공공부조의 당사자 지원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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