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강서구, 준비 부족해 시범사업 반납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다음달 1일 서울 서초구, 부산 진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등 9곳에서 개소해 2년 동안의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로 나눠진 사회복지 업무 수행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복지상담실’을 설치, 복지상담 전용전화(1688-1004)를 개설해 주민들의 상담 및 민원처리를 돕는다. 또한 지역복지정책 기획 및 민간자원의 개발· 연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시·군·구에 시범사업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사무소 설치 준비작업을 거쳐, 4월에는 시·군·구 시범사업자문단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을 마쳤다. 4월부터 두 달간은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시범지역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의 박종한씨는 “리플렛, 현수막, 언론 광고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교육실시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학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은 각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9개 지역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무소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강서구만 12월에 개소하겠다고 연기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제외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서구가 노원구에 이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의 모델로 일반화시키기에 적절치 않아 잘 된 것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강서구의 경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 관련 교육이나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 등 개소 준비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히려 강서구가 먼저 시범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고소득층 밀집 지역 1곳과 중·저소득층 밀집지역 1곳을 각각 선정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강서구청의 중도이탈로 이용계층에 따른 비교는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