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의 불균형 및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조선일보 주최로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20명 정도가 참석, 회의장을 가득 메워 한국사회안전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사회안전망 관련 세미나에서 서울대 구인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빈곤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성장둔화, 인구학적 변화가 빈곤가구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구 교수는 밝혔다.
구 교수는 “경제성장이 증가되고 소득불균형이 완화되면 빈곤이 감소한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화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경제성장이 1990년대 이전과 같이 급속하게 성장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했다. 또한 차상위 빈곤층 등을 포함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기회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둬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향후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방안으로는 저소득 근로층 대상의 근로소득보조제도의 도입, 저소득층 근로활동의 장애요인인 보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홍경준 부교수는 앞서 토론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인구학적 변화보다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소득분배구조악화의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그 효과로 소득수준의 정체에 따른 개인소득의 감소, 즉 연복지의 약화일수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의료에서의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으로 의료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갖춰져 있지만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급여수준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양옥경 교수는 가족문제와 사회안전망에 대해,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물질적 안정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우선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로서의 가족을 초점으로 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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