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취업위한 학교인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총 3부로 나눠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책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알아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장애인작업장 및 시설장 실태를 살펴보고 고용장려금 확대로 고용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총 5곳에 건립돼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 및 실태를 조사하고 하나의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 예산 투입 효과 없는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는 현재 일산, 대전, 대구, 부산, 전남 등 총 5곳에 건립돼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학교로 전산응용, 제과제빵,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디자인 등의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산직업전문학교는 정원 216명, 부산직업전문학교 140명, 대전직업전문학교 90명, 전남직업전문학교 90명, 대구직업전문학교 130명으로 총 660명으로 지난해 공단 예산액 중 14억2천3백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일산직업전문학교는 졸업생수 1천1백39명 중 997명이, 부산직업전문학교는 184명 중 148명이, 대전직업전문학교는 179명 중 102명이 취업을 한 상태다. 직업전문학교 졸업자 1천5백30명 중 취업인원은 6년 동안 1천3백32명으로 87.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취업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수치는 내려가게 된다.
이중 일산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장애는(금년 6월 15일 기준) 지체 142명, 청각 27명, 뇌병변 29명, 시각 6명, 신장 4명, 심장 2명, 간질 2명, 장루 1명, 언어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기간(근속연수) 공개에 대해서는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취업기간을 밝히지 않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체장애인을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언어장애나 시각장애 등 중증장애인들을 더 고용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직업전문학교 자체 내의 취업률은 87.05%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조사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150만을 조금 넘는 수치로 노인 및 영유아를 제외하더라도 660명의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약 14억원의 예산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 강의 내용은 제과제빵이나 귀금속 공예, 실무작업 등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청년들의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직업훈련시스템 개편안을 통해 공무원 준비반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현재 공무원반을 모집중이나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 직업전문학교의 투자목적?
공단은 지난 1997년 7월 시각학교 건립계획을 숭인하고 2001년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해 2월에는 센터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건립추진을 확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 축소 및 공단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 고갈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자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공단이 지난해 6월, 16대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후 제도개선에 따른 기금수지 전망 등 기금재원 확보방안이 불투명해 사업계속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사업을 중단했다.
기획예산처의 지난해 공단예산 심의과정(2002년 7월)에서도 건립투자비 및 개원 후 센터운영비 예산 등 기금재원 부족과 사업추진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효과의 실효성 제기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공단관계자는 “직업학교 건립에 대해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 내부에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공단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투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