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업률이 28%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실업 4%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중증장애인사업장공대위가 매주 목요일 정기집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단체들은 일반회계 예산 도입을 마지막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장애인직업훈련의 특수성 및 필요성을 짚어보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이하 공단)의 직업훈련시스템개편안을 통해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 52.2%가 경제활동 없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발표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133만2천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63만7천명(47.8%)이며 취업자수는 45만6천명, 실업자수는 18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업률은 28.4%로 2000년 6월 전체 실업률에 비해 무려 6.8%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단 구직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은 4만4천6백58명이다. 이 중 미취업중인 장애인 3만8천1백74명 가운데 훈련대상 추정장애인을 분류했을 때 총 2만4천7백25명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실업이 가중되는 이유는 장애인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장애인직업훈련은 △장애능력의 차이로 인해 훈련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없고 △훈련에 필요한 지원인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투입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동료들의 이해 및 취업 후 적응지도 필요 등 많은 예산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예산을 투입뿐만아니라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장애인취업을 망설이는 등 더욱 큰 여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 공단산하 수료생 취업자 비교적 나은편
장애인직업훈련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공단을 비롯해 공단이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5개교를 포함한 공공훈련시설 57개, 민간훈련시설 15개, 특수학교 19개가 각 지역에 분포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원 적응훈련기관 21개소를 포함해 총 112개 기관에서 4천1백명의 장애인을 교육시키고 있다(금년 5월말 현재).
 
이 중 지난해 수료생 취업자 현황을 보면 공단(공단산하 포함)은 수료생의 73%, 공공훈련기관은 64%, 민간훈련 29%, 특수학교 38%, 복지부 지원시설 29%로 나타난다.
공단과 공단산하의 공공훈련기관은 타 기관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인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와관련 공단은 장애인직업훈련시스템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통해 직업훈련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개편안은 지난 3월 26일 발표됐으며 현재 대전직업전문학교가 시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안은 장애유형특성화 기관 운영 및 권역별 네트웍 중심기관으로서 학교역할 변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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