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기집회를 개최, 노동부 압박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친 정기목요집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해 장애계와 한마디 상의없이 전개된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예반반영을 요구하는 정기집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6일 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 장애문제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반영만이 대안이라고 토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은 정부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1천4백억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6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예산으로부터 400억원,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200억원을 전입받을 계획이며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실제로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기금 고갈로 인해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겠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공대위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체들이 받게 되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된 마당에 어느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대위는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예산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대시민선전전과 노동부 압박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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