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고충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옴부즈만단이 구성돼, 지난 16일 1차 회의가 있었다.
국민연금 옴브즈만단은 현장조사, 청문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관한 고충·불편·불만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 권고할 수 있는 업무상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 옴부즈만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 YMCA 심상용 시민사회팀장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돼있다.
1차 국민연금 옴브즈만단 회의에서는 국민의 불만, 불편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 건의하도록 해 공정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을 도모키 위한 방법을 토론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옴부즈만 코너를 별도로 개설하여 국민들의 불만 고충 사항이 국민연금 옴부즈만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옴부즈만이 시정 개선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점검 및 조사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지난 2일 출범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옴브즈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YMCA 심상용 시민사회팀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측에는 국민연금에 관한 민원사항을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옴부즈만 구성원들은 제도적인 맹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실효성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며 정부, 지방자치, 공단이 하던 일을 6명의 위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