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이 5가구 모두 적자로 더운 여름 한달의 시간을 뒤로하고 31일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한달을 지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한달 체험단 5가구 모두 최저생계비가 최소 5.31%에서 최대 45.46%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이대원씨는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타 가구에 비해 많이 지출됐으며, 3세 5세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교육비의 지출이 커 적자 금액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별 지출을 살펴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광열 수도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하늘과 가까워서 인지 유독 햇빛이 강한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는 한달간의 체험에 참여했던 김미애 김진희 김현정씨를 포함한 11명의 체험자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진희(20 여 학생)씨는 더위에 땀을 흘리는 취재진을 보고 “장마 때 여기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워들하시죠. 장마보다 차라리 이렇게 더운 날씨가 좋다”며 환하게 웃어보였다.
짐을 정리하던 최정혜(21 여 학생)씨는 시장에 가서 싸고 양 많은 물건만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우울해하며 여기에 왜 이러고 있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생계비란 한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고들 하는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의 개념을 모르겠다고 했다. ***
*▲"한달 끝마쳤습니다" 지난 31일 체험단이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한달체험단 해단식은 간단하게 각 방들의 대표가 나와 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자원활동가 참여연대 담당간사들의 인사로 마무리 됐다.
기존 하월곡동 마을주민과 함께 생활 했던 양재연(32 여 학생)씨는 “우리 아이들이 살도 찌고 많이 컸다”며 “아이는 헤어지는 것을 알아도 잘 참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다.
해단식이 끝나고 이틀 후인 지난 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
*▲체험단 유민상씨가 기자회견에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달체험을 통해 본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거비 문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은 19.4%로 구입자금 관리비 이사비 중계료가 포함됐다. 체험단의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 없이 월세로 가구별 10～20만원을 지출해야 했는데, 대도시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
△의료비 문제-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영양섭취도 힘들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를 치료비용에 쓰지 않조록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현물로 환전, 보장해야 한다.
△교육비 문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교육비용이 산출돼야 한다.
△최저생계비 수준 문제- 현재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은 비현실적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임금 및 평균 가계지출 상승률은 연평균 약 8%인데 비해 최저생계비의 인상율은 연평균 3.2% 정도였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달간의 짧은 생활로 인해 지출을 극도로 제한했지만, 모든 가구에서 초과했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책정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달 31일에 참여연대 주최로 최저생계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가 최저생계비 실계측해임을 감안, 최저생계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강호정 기자 photoi@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