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활용해야
지자체, 아동급식 관련 의식 높여야
*② 급식제도 개선대안
- 아동급식소 확대
- 식품진흥기금 활용
- 지자체 의식 향상
*"부실 도시락" 사건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는 최근 아동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급식소를 늘리겠다는 ‘아동급식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시·군·구별로 급식기관과 자원봉사기관, 교사, 학부모, 영양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기존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고 사회복지관 역시 200개소에 취사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와 복권기금, 시·도 교육특별회계, 지방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판에 박힌 수습체계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 아동급식제도의 문제점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아동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차가운 도시락’ ***
*▲서귀포시가 위탁한 도시락업체 "H"에서 내놓은 식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공하는 식단의 대부분이 탕수육, 돈가스 등 튀김류의 인스턴트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서귀포시청지난 12일, 서귀포시는 언론 및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아동급식을 H 도시락업체에 위탁했다. 문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에서 과연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지다.
 
H도시락에서 내놓은 식단을 보면 돈가스·탕수육 등 튀긴 음식이 대부분이다. 볶기·무치기 등의 조리 음식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따뜻한 밥과 국, 조리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아동급식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방학중에는 미계약 상태에 있는 학교영양사를 활용, 한 초등학교를 지정해 인근 지역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개선된 도시락도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싼 가격에 대량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좋은 식자재를 사용할지 의문”이라며 “하나같이 튀긴 음식뿐이다. 영양은 무시된 채 말이다. 그야말로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차가운 도시락’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의원은 “아동급식과 관련 일부의 예산증액이 아니라 전폭적인 예산증액으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며 “복지관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급식과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설정곤 과장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불시에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쌓여 있는 식품진흥기금, 이럴 때 사용해야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식품진흥기금. 아동급식과 관련해 예산상의 변명만 내놓지 말고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 정기혜 연구원은 “지난해 현재 300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이중 30%만 식품제조·접객시설 개보수비 또는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 70%는 고스란히 통장에서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기금은 지자체마다 운용조례가 있어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정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견을 접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다면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식수준 제고 필요 *아동급식비는 정부 50%, 도 25%, 시 25% 등으로 책정된다. 결국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일례로 600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할 경우 투입되는 1억원가량 예산 중 지자체에서는 3000만원 안팎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나 군산시의 사례 등은 아동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임시방편으로 활용되는 아동급식 배달에 공무원 동원은 근본적인 아동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부족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아동급식비 중 25%만 부담하면 되기에 예산책정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자체의 관심이다”라며 “지자체는 아동급식에 대해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서귀포시나 군산시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섞인 말을 남겼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부모·전문가가 함께하는 급식위원회 설치 등 시민단체를 통해 아동급식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농어촌, 산간지역 등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통반장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통해 아동급식 현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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