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에 걸쳐 노숙인과 소외계층의 빈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빈곤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근간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실업극복국민재단 교육장에서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이하 빈곤연대)는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적 모색’을 주제로 봄맞이 교육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빈곤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빈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인해 빈곤의 주요 쟁점과 빈곤활동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저지하고, 기초수급권자 확대를 위한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사진/ 강호정 기자>이날 첫 번째 교육은 ‘한국의 빈곤현황과 구조’를 주제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강의로 시작됐다.
류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99년 243조원에서 2003년 462조원, 지난해에는 512조원으로 외환위기가 심했던 1999년보다 110%증가했다. 개인파산신청건수 또한 1999년 503건에서 2003년 3856건으로 증가, 지난해 1만2373건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 참여정부에서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근로자 소득세 인하정책과 사치품의 특소세 폐지정책, 자영업자의 소득세 감면정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해 내놓은 이렇다할 정책은 전무하다. 단순히 비정규직 보호법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시점의 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소장은 위와 같은 현 정부의 법안에 대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개선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최대이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모색’ 봄맞이 교육은 △4일- 한국의 빈곤현황과 구조·세계의 빈곤, 세계의 사회복지 △11일-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비판1,2부가 진행될 예정이며, 빈곤문제와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