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관련한 입법방안 토론회에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비난이 제기됐다"‘한국영화 관객 1000만 돌파!’, ‘한류문화 열풍’이란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문화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소외계층 문화기본권을 입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화나눔 소통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소외계층의 문화 기본권 확보를 위한 문화복지증진법 제정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정진수 교수는 서울에 위치한 장애인·노인·어린이 복지시설 등 40개 시설 및 단체 운영자 총 2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5일간 설문 응답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로 현재 소외계층이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 ‘강좌형태’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람형태’의 방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평일 오전에 문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외계층이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며,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와 인식의 변화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른 특이한 점은 소외계층이 문화현장에 가면 소외감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이성원 문화정책국장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계층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체계 법제화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정책개발원 이장섭 수석연구원은 “오늘 정책세미나의 주제는 소외계층에 관한 논의이지만 정작 소외계층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며 “단순히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슴과 지성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외계층의 문화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