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9일간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에서는 그동안 주로 제기됐던 국민연금에 관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버토론대회는 2003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다.
토론주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의 정당성 유무 △연금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 논란 △일부 네티즌의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의 이유 및 타당성 여부 등 총 5가지다.
공단 관계자는 “토론주제는 일반 네티즌의 참여 유도와 활발한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네티즌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론대회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공단홈페이지 ‘토론회게시판’에 게시된 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비판의견을 게시하면 공단에서 네티즌 게시글에 대한 대응토론자를 지정하게 된다. 대응토론자가 반대토론글을 게시하면서 토론은 시작되며,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대회 종료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토론 게시글을 선정해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실행 가능한 대안은 향후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