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에 대한 주제로 법인설립 10주년 기념토론회가 개최됐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이용자를 토대로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2.7%인 약 127만9973명으로 추정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한계로 인해 현행 정신보건법을 정신장애인의 보건과 복지지원을 담은 특별법으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의 법체제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커녕,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정신보건법을 ‘정신장애인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입․퇴원 상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 제정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 제정 △정신장애인 범주 확대 방안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법인설립 10주년 기념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진표 박사는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입․퇴원 상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퇴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대형병원을 낳는다”며 “지역적으로 합리적인 병상 수를 산정하고 병원별 병상 수 이상의 입원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1995년 7월에 창립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증진시켜 가정과 사회를 밝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는 송웅달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16개 지부와 253개 가족회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