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강호정 기자>‘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상영한 영상물 중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사망한 노숙인의 동료가 한 말이다.
지난 31일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노숙연대모임 주최로 지난 1월 22일 이후 진행해오던 노숙인사망사건 진상규명․노숙인 생활실태 조사결과와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성균관대 박사과정 김선미 연구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9일간 254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파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숙인 연령은 23세에서 최고 70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거리생활기간은 3년 7개월로 대부분 공공역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리에서 생활하던 중 거리상담원(자원활동가포함)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53.4%), ‘없다’(46.6%)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주로 지원받은 내용은 쉼터소개가 63.5%로 가장 높았다.
거리생활시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비율은 약 56.5%에 달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는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는 역사(43%)이며 도움을 요청한 곳은 119구급대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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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숙인의 연령은 23세에서 70세까지 분포돼있으며, 거리생활기간은 평균 3년 7개월이다" 김선미 연구원의 모습. <사진/ 강호정 기자>또한 김 연구원은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주요질환자가 거리거주자에 집중됨에도 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쉼터의뢰경로 및 입소절차가 경직되어 입소체계의 어려움 발생 △시설의 정원 규정 비현실적, 시설 이용자 특성 및 생활에 적절한 인원과 공간기준의 부재 △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유형화․특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획일화된 예산 책정 △쉼터 퇴소 이후 주거지원 서비스를 가동시킬 인적․물적 인프라 절대부족 △노숙인 지원․전달체계가 단절적이고 비효율적 △인트라넷과 의료데이타의 활용 범위․관리 주체의 문제가 발생해 노숙인 개인정보 관리의 비효율성 △지원기관․조직들 간 상호소통의 장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노숙인이 머무는 최일선인 거리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 심재옥 의원. <사진/ 강호정 기자>민주노동당 서울시 심재옥 의원은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현재 노숙인이 머무는 최일선인 거리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현행 쉼터는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되, 현실적인 정원 조정 및 시설의 유형화․특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쉼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연계․지원방안 마련 등의 노숙인 지원정책의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숙연대모임의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안은 토론회 이후 구체적인 정책형식으로 각급행정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며 “서울역 의료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원확충과 기능보강을 더 이상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진행해왔던 노숙연대모임의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로서 정리한다”며 “하지만 정리된 개선안을 토대로 지자체나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